북한,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 됐다
- 858 KAL기 폭파사건이후 테러지원국지정후 20년 9개월만에 풀려나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 했다.
현지시간으로 11일 숀 매코맥 미국무성 대변인의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이뤄졌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 놓은지 꼭 20년 9개월만이다. 매코맥 미 국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요구해온 검증 안을 북한이 모두 수용함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1987년 12월 김현희 등 북한 공작원들에 의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국무부는 지난 4월30일 연례보고서에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6자회담 관련국들은 조만간 회담을 개최해서 구체적인 검증 방법과 시기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코맥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중단된 핵 불능화 작업이 원상복구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조치이며, 북한이 검증합의를 어길 경우 언제든지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그동안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 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의거해 받았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하지만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다 해도 테러지원국이라는 낙인을 지웠다는 상징적 의미외에 당장 국제기구로부터 차관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와는 별도로 마약과 위조화폐 제조 및 유통,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공산주의 채택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어 테러지원국 해제만으로는 국제기구 차관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