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며느리 잡는 국제결혼, 이대로는 안 된다
“파란 잎이 노란 잎보다 먼저 떨어졌구나!”
스무 살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 온 지 8일 만에 남편에게 무참하게 살해된 베트남
신부를 가슴에 묻은 부모님의 절규다. 부끄럽고 참담하다.
고인의 원통한 죽음을 애도한다. 부모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국제결혼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결혼한 31만여 쌍 중에서 국제결혼은 11%를 차지했다. 문제는 11%
가운데 상당부분이 인신매매와 다름없는 국제결혼이라는 사실이다.
외국여성을 돈 몇 푼에 살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국제결혼.
그 국제결혼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악덕 결혼중개업체도 빨리 근절해야 한다.
폭력에 시달리는 외국인 신부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살해되거나 자살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제결혼을 위해 출국하는
남성에게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미국은 결혼중개업자가 결혼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대만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서만 국제결혼 중개를 허용
하고 있다. 한데 우리는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영세업자가 난립해 있다.
국내에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 1250여개 중에서 1인 회사가 44%, 부부가 하는
회사가 33%나 된다.
결혼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번 베트남 신부의 참상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정부는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종합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
외국인 신부가 성의 노예일 수 없듯이 외국인 며느리도 인신매매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이게 무슨 일인가?
2010. 7. 16.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