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추진, 어떻게 할 것인가?
- 자유선진당 긴급토론회 가져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13일 오후 2시 천안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임영호 의원이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주제발표는 조명래 교수(단국대학교)가 했다.
토론자로 안성호 교수(대전대학교)와 조선평 상임 대표(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나섰다.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세종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과제’ 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국회에서 세종시수정안이 부결된 이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종시 원안)의 효력은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당론으로 정해진 9부2처2청의 이전추진을 위한 변경고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 만약 변경고시에 대한 추진의지가 없다면, 2005년 기존 고시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그대로 적용하여 현재 중단된 세종시 건설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도 고시’의 유관해석 결과에 따르면, 2005년 고시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은 “신행정수도로의 행정계획의 일종”이며, “행정계획 역시 행정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소멸사유에 따라 소멸할 것인바, 철회행위, 존속기간의 만료, 목적 달성, 그 밖의 실효 등의 사유로 소멸되지 않는 한 유효” 하다.
이 의원은 그로 인해 “법률이나 이전계획 자체에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고, 이전계획에 대한 변경계획도 없으며, 그밖에 실효사유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직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행복도시건설청의 입장도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관계없이 기존 계획에 따라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다만 수정안과 연계되어 잠시 보류했던 정부청사 2구영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청사이전 일정(14년까지)에 차질 없도록 향후 일정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 할 것이라고 한다.
원주민 지원대책이 적극적인 확대·강화 방안과 관련
주거지원 대책으로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자택지 또한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고,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와 경노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득창출 지원을 위해 직업전화 훈련 및 취업알선, 주민생계조합지원, 유휴농지에 대한 무상임대영농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세종시 원안 추진이 아산·천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세종시 건설은 각 지방에 건설되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함께 지난 30년간 고착된 수도권 경제·문화·행정의 집중과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의 고사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토재편사업이다.
원안대로 세종시 건설이 이행될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은 대전· 충남지역이며, 대전은 원안대로 정부부처와 많은 기관, 연구소, 기업들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충청권 광역경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특히, 천안·아산은 경기도와 인접하 지리적 여건으로 수도권 정비법과 공장총량제 등의 수도권규제로 인한 혜택을 받아 삼성 LCD 탕정 단지 등의 각종 최첨단 산업단지로 급성장한 도시이며, 아울러 서해안 시대에 대비해 중국 및 동남아 교역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KTX 와 연계된 수도권인구의 분산을 목표로 거대한 아산신도시가 계획되어 개발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세종시 원안대로 갈 경우,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으로 표류하던 ‘아산신도시 1·2 단계’,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아산테크노벨리’, ‘서부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둔포산업단지개발’ 등 각종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칸투데이 박경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