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MB식 회전문 인사, 이제 더는 안 된다
-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그 부대에 그 술은 그 맛을 낼 뿐, 새 술은 마땅히 새 부대에 담아야 제 맛이 나는 법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이면, 밥맛 또한 그 맛이 전부다.
MB의 인사라는 것이 늘 “그 부대에 그 술, 혹은 그 나물에 그 밥” 식이다. MB가 늘 행하는 이런 식의 인사를 국민은 이제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인사로는 새로운 국정운영기조와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십 보 백 보’식 MB의 인사, 이제는 마땅히 지양해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정운영의 토대인 국정철학까지 바꿔야 할 마당이다. 정권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MB가 회전문 인사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곧 머슴이 주인을 얕보는 것과 같다. 더군다나 현재와 같은 MB 식 인사로는 ‘6.2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에 나타난 민심(반정부 반 한나라당 정서)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이 번 6.2지방선거결과는 당/정/청 모두에게 깊은 자기 성찰을 요구할 뿐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어 차례 단행된 MB식 인사는 마지못한 것이었고, 그 때 마다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제 더는 MB 식의 인사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사실 공직업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즉 반복적 직무행위에 불과하다. 자연히 공직을 잘 수행하고 못하고는 순발력이 더 큰 기능을 한다. 즉 공직이라는 것은 그 특성 상 군의 전투 수행능력과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 즉 군인이 수행하는 전투는 오로지 전투 경험이 그 승패를 좌우한다.
물론 전략과 전술을 다루는 경우는 예외 일 수도 있다. 전략과 전술은 창의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투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비해 일반 공직은 경험이 쌓이면 노련해 질 수는 있지만, 이것과 공직을 잘 수행하는 것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다.
대부분의 공직업무는 창의성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 공직자의 직무행동은 오로지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최대한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공직은 창의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직자에게 지나치게 창의성을 요구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창의적 공직 수행에는 반드시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나 그 비용만큼 성과를 낸다는 보장이 없다. 더군다나 공직업무는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굳이 창의성을 발휘하려 한다면, 직무 수행 과정에 융통성을 부리는 등 자칫 직무의 범주를 벗어나는 행동, 곧 월권의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렇듯 공직업무는 그 자체로 정형의 틀 속에 갇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읽고 쓸 줄 알면, 누구나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 잘하고 못하고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점 역시 오십 보 백 보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새로운 공직자에게서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새로운 공직자가 등장해야만 국정운영기조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MB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가급적 공직자를 바꾸지 않으려고만 했다. 너무 자주 바꿔 정책혼란을 초래하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바꿔야 한다. 더군다나 그것이 국민의 요구라면 응당히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MB식 인사는 이 점에 늘 실패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늘 그 저 그 모양 이 꼴인 셈이다. MB식 회전문 인사 이제 더 안 된다. 한 번 쓴 공직자는 아예 버려라.
지금 국민은 청와대에 대해 기존의 공직자 모두를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데에도 이 점을 애써 모른 채하며, MB는 꿋꿋이도 회전문 인사에 매달리고 있다. 안타깝다. 어쩌면 이는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도전이다. 그러나 이 도전은 실패로 끝나기 마련이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자면 지금 당장 MB는 인사행태를 바꿔야 한다.
2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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