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마음이 조급했다.
- 한은, 기준금리 0.25% 전격 인상, 본격 출구 전략에 나서다.
오늘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02%인 기준금리를 0.25% 올린 2.25%로 전격 결정했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기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던 김중수 한은 총재였지만, 이번 한은 금통위의 결정은 그의 마음이 조급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금융이기가 초래한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그리고 가장 빠르게 극복해가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지만, 그리고 국가경제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기를 맞고 있지만, 국민경제에 있어서 한국경제는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상승 압력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만, 과연 그 같은 압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이다. 물론 이 물가상승 압력이 수요적 측면에서 온다면, 김중수 한은 총재의 해석이 옳다. 하지만 현재의 물가 오름세는 앞서 지적한 수요적 측면보다는 공급 제한적 측면 때문이다. 즉 수입물가 혹은 생산자 물가 오름세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문제는 환율문제와 직접 연계 되어 있거나 아니면 생상조건의 변화에 따른 외적 요소 때문이다. 현재 경상수직의 누적 흑자가 점차 커지고 있고, 자연히 이후 환율의 경우 대북 변수 들 돌출 변수가 없다면 하향안정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입물가가 안정되어 국내 소비자 물가상승 압력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이 약해진다. 이와 함께 수입물량 또한 늘어나 공급이 확대되면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다른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 곧 생산 환경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물가상승 압력의 경우 이후 세계경제 동향 혹은 국내생산조건의 변화 등을 좀 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요소와 함께 미연방기금금리 수준(0%로부터 0.25%)이나 유렵연합의 기준금리 수준(1% 대) 등과 비교해서 한국의 기준금리 2.25%는 너무 높은 셈이다. 그리고 기준금리 수준과 연동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준금리가 2%일 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수준이 5.8% 대 이상이라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이번 한은 금통위가 전격 결정한 0.25%의 기준 금리 인상은 이내 서민 혹은 중소기업 대출자의 이자부담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에 집중하겠다면 정부와 한은 간에 일종의 대립각이 형성된다. 이 같은 대립각, 곧 엇박자는 시장혼란과 함께 국민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 때 경제는 또 다시 더-블딥에 빠지는 등 문제를 야기한다. 아무튼 이번에 단행된 한은의 기준 금리 전격 인상은 김중수 한은 총재의 정책 성향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미덥지 못하다. 즉 이번 기준 금리인상에 나타난 것은 김중수 한은 총재의 조급한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