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유엔 안보리, 천안함 침몰 대북규탄"
- "야당과 일부 세력 진실 뒤집고 北에 면죄부 주려 해"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9일 유엔 안보리 대북규탄 성명과 관련,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임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장 성명이 5개 상임이사국 등 안보리 주요 국가들에 의해서 합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명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서 침몰됐다는 국제민군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인용함하고 있다"면서 "유엔 관계자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북한의 행위라는 게 성명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이 성명 채택을 막기 위해 집요하게 방해 작업을 해온 점도 이 성명이 북한을 규탄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반증해준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침략행위를 규탄하고 있는데도 거꾸로 대한민국 안에서는 진실을 뒤집고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야당을 비롯한 일부 세력에 의해서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을 믿고 북한은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적 자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대북규탄성명이 순조롭게 채택돼서 불법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준엄한 심판과 아울러, 이를 계기로 북한이 일체의 도발이나 적대행위를 꿈꿀 수 없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초안) 전문.
1.안보리는 2010년 6월4일자 대한민국(한국)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앞 서한(S/2010/281) 및 2010년 6월8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북한)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앞 서한(S/2010/294)에 유의한다.
2.안보리는 2010년 3월26일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한다.
3.안보리는 이러한 사건이 역내 및 역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4.안보리는 인명의 손실과 부상을 개탄하며,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 국민과 정부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명하고, 유엔 헌장 및 여타 모든 국제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이번 사건 책임자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5.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ㆍ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6.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
7.결론적으로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
8.안보리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9.안보리는 한국이 자제를 발휘한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10.안보리는 한국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고,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11.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mkpeace2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