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평인사, 정운찬 총리만은 유임시켜야
- 세종시 수정안 부결처리는 정총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
6.2 전국동시 지방선거결과 식물정부로 전락하다시피 한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과거 식 인사를 단행하면 이후 이명박 정부는 또 한 번 인사 후 폭풍에 시달릴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고 끝에 대통령 실장에 임태희 현 고용노동부 장관을 내정한 듯 하고, 소위 세종시 총리로 불리는 정운찬 총리의 경우 그의 사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임시킬 것으로 보인다. 제 아무리 눈 씻고 찾아 봐도 정운찬 총리를 대신할 적임자가 없기 때문이다.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 박세일 선진화재단 이사장 등 몇 사람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립 서비스 일 뿐이다. 그들이 총리로 기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나 박세일 선진화 재단 이사장을 총리에 기용할 경우 박근혜 전 대표와의 새로운 갈등관계를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언론에서 현 정운찬 총리의 경질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나, 이는 곧 오보로 들어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실 정운찬 현 총리의 경우 생각이 전투적이지 못해 당시 총리로는 부적합한 인물이었다. 다만 그가 충청출신이라는 상징성이 그를 총리로 기용하도록 했지 않나한다.
여기에 더해 당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견지했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총리로 기용한 것은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007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기도 했던 정운찬 총리의 경우 국민 화합과 통합을 실현할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다.
그리고 (성년이 된) 이후 그의 삶은 아주 순탄했다. 물론 그의 어린 시절만은 예외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그로 하여금 전투적 총리로서 역할 할 것을 주문했으니, 이 정부가 꼭 이기길 원했던, 그리고 반드시 정부의 뜻을 관철시켜야 했던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 작업, 곧 세종시 전투에서 정부는 패하고 만다.
이처럼 세종시 전투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정운찬 총리가 사임을 여러 차례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안을 낸 것은 정운찬 총리가 아니다. 그 안을 낸 이는 청와대 내부의 주요 인사들이었다.
따라서 세종시 전투에서의 패배 책임은 이를 기안했던 청와대 내부 인사들이 져야 마땅하다. 이를 주도한 인물들의 면면은 이미 모두 다 드러나 있다. 거듭 말하지만 6.2 지방선거결과를 자초했던 원인 중의 하나인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 추진의 경우 정운찬 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고 총리로서 도의적 책임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정운찬 총리의 경우 총리로 기용된 이후 (국민이 보기에) 이렇다 할 총리직분을 제대로 수행해 보지도 못한 채,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을 위한 문제에만 매달리다 그냥 물러난다는 것도 그를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의 체면에도 맞질 않다.
하필 이 시기에 불거진 총리실 공직지원윤리관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 이명박 정부 내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 주는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바로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정점으로 하여, 그 밑에 포진한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이 직함에서조차 권력 냄새가 진동한다)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친 이상득 그룹의 영향력이다. 이들이 그 동안 청와대나 정부, 기타 공공기관 등의 모든 인사를 좌지우지 했다는 것은 사회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 공공연한 이야기다.
이번 인사 역시 그들이 직간접 간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다. 예를 들어 모 인사의 경우 어느 특정 자리에 임명될 예정이었는데, 당신은 대통령이 다른 곳에 중히 쓰겠다고 하니 기다리시라“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돈다.
이처럼 이번 인사에도 그들이 직간접 간여하고 있거나 했다면, 이번 인사 역시 ‘탕평인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기야 앞서 말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은 미리 밝혀 두어야 할 것 같다.
아무튼 이번 정부 인사에서 정운찬 총리만은 유임시키는 것이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