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벌써 해가지나
- 레임덕의 조기 가시화는 국민에 유익하지 않다
아니 벌써 해가지나.
아니 벌써, 해가 기우나? 중천을 향해가던 해가 미처 '중천(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은 오는 8월 25일이다)'에 채 다다르기도 전에, 이미 서산마루를 향해 내리기 시작하다니, 놀랍다. 여기에 힘을 보탠 것이 ‘6.2 전국동시 지방 선거(이하 6.2지방선거)’결과이다. 6.2 지방선거 결과는 주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권력을 이동시켰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후 곧바로 총리실 산하 공직지원윤리관실의 활동 중 불편부당한 사건(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의 한 토막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이 자체는 곧바로 권력의 해가 서산마루를 향해 이미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 예가 아닐까한다. 권력의 서슬이 여전히 시퍼렇다면, 이 처럼 이 사건이 불거질 수 있을까?
말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이지 이 기관은 공직자의 활동을 사찰하는 등 공직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예전의 ‘사직동팀’처럼 핵심실세의 권력을 대표하는 하나의 특별 기관임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기관은 비록 총리실 산하에 있지만 직무의 성격이나 설치 시점(2008년 8월) 등을 고려할 때, 이후 청와대의 지시를 직접 받는 일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기관으로 청와대 내에 민정수석실이 있지만 이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에 주력하고 있고, 경찰청 내에도 공직기강팀이 있어서 이들은 민정수석실에서 의뢰하는 각종 사건 수사에 전력한다. 이 같은 기관 이 외에도 총리실 산하에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은 의외이다.
아무튼 나는 이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가급적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이 기관이 언론에 전면 노출되고, 급기야 이 기관 종사자 4명이 검찰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마치 이 정부가 국가권력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
이 사실은 곧 이 정부의 권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 곧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도 채 돌지 않은 이른 시점에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해석에 일단의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아직도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반 이상 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권력이 야당에게로 넘어간 지금 정부로서도 이후 각종 국책사업을 전개하는 과정 등에 제동이 걸리는 등 정부 운영이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아니 벌써 해가 지려나! 권력 무상, 민심 무상의 허탈감이 이명박 대통령의 뇌리를 강하게 치지 않을까한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 레임덕이 조기에 가시화되면, 이후 국정운영이 차질을 빚는 등 문란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 나타나는 피해는 종래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점을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 TA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