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의혹이 ‘영포회’의 실체 벗기기로 선회하면서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며, 누구의 사주에 의해 무슨 목적으로 사찰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헌정질서 파괴에 관한 엄중한 사안이므로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민간인 사찰의 의혹 규명 보다는 정략적으로 특정지역 공무원 사조직의 실체를 밝히는데 몰두한다면 본말이 한참 전도된 것이다. 이는 피해 당사자를 두 번 욕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만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조직의 조직적인 개입정황이 드러난다면 그때 가서 실체를 규명해도 늦지 않다.
따라서 지금은 정략적인 본질 호도에 에너지를 소모할 게 아니라 민간인 사찰 의혹을 신속하고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게 급선무다.
2010. 7. 3.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현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