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 한나라당 "전작권 이양과 국방주권, 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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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편집 = 이인수 기자]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29일 한미 양국의 전작권 이양 연기 합의를 비판하는 야당을 겨냥, "과거에는 안보에 있어선 여야가 없다는 최소한의 룰이 지켜져왔는데, 우리 야당은 어느나라 야당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이양 연기에 합의한 것을 두고 '밀실협상'이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정치·안보·외교분야 정책위 부의장도 "전작권 이양 연기 합의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 '국방주권 포기'니, '뒷거래'니 하면서 국민을 현혹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분명히 밝히지만 전작권 전환과 군사주권, 자주국방은 관계 없다"고 말했다.
황진하 정책위 부의장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이양 시기를 연기키로 합의한 것은 우리나라 안보환경이 안정되고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자주국방 능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연기돼야 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우리 군은 2012년 4월 17일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준비했는데, 예산상·시간상 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전작권 이양 연기로 우리 군은 스스로의 안보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다소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황진하 정책위 부의장은 그러나 "전작권 이양 시기가 연기됐다고 해서 여유를 부리거나 군 스스로의 능력을 보강시키는 데 대한 관심이 저하되선 안 된다"면서 "전작권 전환 로드맵 재점검 및 한미간 철저한 협력을 통해 완전한 자주국방 능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야당과 급진성향 시민단체에도 당부한다. 국가안보 분야에서는 정부 여당이 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완벽한 안보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