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안' 부결…한, 계파갈등 불가피
- 찬성105-반대164-기권6으로 '플러스알파'논란 등 후폭풍 거세질 듯
국론분열 양상과 여야, 여당내 계파갈등까지 야기한 세종시 수정논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 표결은 찬성 105표, 반대 164표, 기권 6표로 원안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았다.
이와 관련,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임동규 의원 등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의 주도로 총 66명이 서명한 부의요구서를 접수한 뒤 표결절차에 들어갔는데, 앞서 지난 22일 국토위에서 부결된 당시 예상된 바와 같이 여당 친박계와 야당 의원들의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특히 세종시 수정법안 부결로 정운찬 국무총리 취임이래 9개월여간 지속돼왔던 세종시 수정논란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으나 과학비즈니스벨트 계획이 무산돼 ‘플러스알파’를 둘러싼 논란을 비롯해 친이-친박간 세력 갈등이 표면화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세종시 원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33개 등 모두 49개 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례로 이전하도록 돼있다
반면 정부가 법안 시행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세종시 정상추진 문제를 놓고 또 다른 갈등양상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으며 수정법안에 포함된 기업-대학이전 등 과학비즈니스벨트 계획을 원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플러스알파’논란이 격화될 조짐이다.
앞서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66명의 국회의원은 이날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돼 원안대로 진행되면 10년에서 20년 뒤 아파트 몇 개 밖에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면서 “지역-정파를 떠나 무엇이 국가를 양심에 따라 표결해달라”고 밝혔다.
이후 본회의 표결에 앞서 찬성과 반대측은 각각 6명의 의원들이 나서 토론을 벌이는 공방전이 전개됐으며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직접 토론에 나서 수정안을 강력 비판했다.
실제로 박 전 대표는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 위해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 세종시는 미래의 문제이며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약속이 깨지면 끝없는 뒤집기와 분열만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수정안에 대한 반대론을 천명했다.
한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기관 분산 및 비효율성, 자족성은 참여정부에서 100여차 회의, 국제공모로 해결했다”며 “세종시를 키우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