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스런 戰作權 전환 연기 결정
- ‘만시지탄(晩時之歎)
다만, 3년 7개월 限時的으로 유예된 것이 안타까와...
6.2 지방선거 이후 최근 상황은 가히 국내외 3중고(重苦)의 ‘내우외환(內憂外患)’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대남 무력협박과 남남갈등 획책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이에 호응하는 우리 사회 내부 종북 세력의 ‘우리민족끼리’ 복창(復唱)이 국체(國體)를 흔들 만큼 위험 수위에 도달하였다는 점이다. 셋째로 中․러의 한반도정책이 6.2 지방선거 이후 묘하게도 對북한 경도(傾倒) 현상을 보이며 북한의 대남전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생겨난 배경으로서는 종북(從北)세력의 집요한 對국민 거짓선동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이 위험수준에 이를 만큼 무디어 졌다는 사실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통해 “월드컵 경기 중 전쟁 난다”는 등 젊은 층에 ‘전쟁 공포증’이 확산되고, ‘전쟁이냐 평화냐?“의 2분법 왜곡 선동이 상당수 국민들 가운데 먹혀들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 軍의 최고 원로들은 現 대한민국 상황을 60년 전 6·25 발발 직전 또는 자유월남 패망 전야에 버금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다. 전문가들 중에는 ‘주한미군만 없으면 비겁함과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를 뒤덮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져 온 것이 작금(昨今)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韓美 정상 간에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이 내려진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으나, 국가안보상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환영해마지 않는다. 다만 2015년 12월 1일 까지로 불과 3년 7개월 유예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는 북한의 대남협박 증대와 더불어 김정일의 병세 악화 및 장성택의 부상, 그리고 김정은 후계구도 정착 시도 등 급물살을 타고 있어 주목된다.
“김정일이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말이 안되는 헛소리를 자주 한다”는 소식이 지난 6월 24일 국회정보위 국정원보고를 통해 알려졌다. 아울러 김정은 초상화를 천만 장 제작․배포 준비 중이라는 인터넷 매체의 보도도 나왔다.
또 지난 6월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에서는 북한이 두 달 만에 최고인민회의를 다시 열어 김정일의 매제(妹弟)인 장성택을 국방위원회 副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후계구도 굳히기 노력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른 바 권력기반, 개인적 자질, 정책능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의 부상은 뭐니뭐니해도 3대 세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배경 조치로 분석된다.
한편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바, 美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6월 24일 “8~1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거나 붕괴될 경우 한국전쟁 때보다 더 심각한 안보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 시기를 늦출 게 아니라 전환 계획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오핸런의 주장에 공감하리라고 본다.
한편 북한이 “천안함으로 야기된 국제적 수세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대남모략 위협공사와 군사적 긴장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4일 나왔다. 천안함 이후 북한의 對南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6․25 60주년을 맞은 지난 25일에는 북한이 느닷없이 서해상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급변하는 안보정세 속에서 ‘지휘권의 통일(unity of command)’ 하에 효율적인 방위체계를 갖춘 한미연합사령부가 유지되게 된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다만, 3년 7개월 한시적으로 유예된 것이 안타까운 점이다. 적어도 (i)북핵 문제의 완전 해결 또는 (ii)통일 시기 까지 연기하거나, 오핸런의 주장처럼 (iii)완전 폐기하는 방안 등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 결정은 잘 된 것이지만, 향후 또 다시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가 쟁점화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본다. 아마도 2012년 총선과 대선은 전작권 전환 추가 연기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칼럼니스트 홍관희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