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작권 전환 연기’ 공방
- 與 "바람직한 결정" 野 "국방주권 포기“
2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3년7개월 연기한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현실과 여론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군사주권 포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전환 시기 연장은 적절한 조치로 두 정상의 합의를 환영한다"며 "시간을 더 확보한 만큼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보다 충실한 작업을 진행해 우리 안보환경이 안정되고 한미동맹이 공고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2년 4월로 결정했던 2007년 합의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무시한 졸속 합의였다"며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올해 천안함 사태가 벌어지면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는데 한미정상의 합의는 이런 현실과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당5역회의에서 "동북아의 안전, 천안함 폭발 침몰로 인해서 야기된 극도의 긴장 상태, 세계 평화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전작권 이양 연기는 미국을 위해서도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007년 2월 당시 한미 양국 국방당국은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전작권 전환 준비기간을 계산해 2012년 4월로 결정했다”며 “천안함 사건을 볼 때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작권 조기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국익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는 사상 초유의 가장 더러운 빅딜"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군사주권과 국가경제를 팔아 넘긴 최악의 매국정권으로 재탄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칸투데이 박경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