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다. 누가 세종시 원안에 찬성했는지
- [기자의눈]'국민의 알권리' 외쳤던 자들, 왜 침묵?
한나라당 친이계 일각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표결을 통해 역사적 기록을 남기려는데 대해 이런저런 이유로 비난이 거세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그러면 계파간 갈등이 심각해진다.'며 지적한다. 야당에서는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거부하고 오기를 부린다.'고 소리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싶다. 누가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를. 지금의 야당은 과거 무슨 일만 있으면 '국민의 알권리'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해석,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했다. 특히, 대기업이나 권력층이 연관된 문제에선 그 내용이 도청과 같은 불법으로 취득돼더라도 무조건 까발려야 한다고 소리쳤다. 이렇게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했던 야당이 왜 '국가백년대계' 세종시 문제에 대해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가?
세종시 원안은 충청표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2005년 세종시 원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 상당수가 표결에 불참했다. 세종시 원안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곧이어 있을 선거에서 충청표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중간한 자세를 취한 것이다. 좋게 보면 현실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상은 기회주의이자 포퓰리즘이며 패배주의에 찌들은 것이다.
이처럼 부끄러운 정치권의 모습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가다가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세종시 아류 공약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런 식이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이번엔 확실히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소신을 밝혀야 한다. 정정당당하게 자신들의 소신을 밝히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게 원칙이고 또, 정치가 신뢰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세종시 문제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사인이 아닌 국회의원이라는 선출직 공인이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려야 할 것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