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전작권 전환 연기...北압박 극대화
- 한국, 세계 최강 군사력과 긴밀한 협력 관계...김정일에 '치명적'
한국과 미국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3년7개월여 연기하기로 합의하며 동맹관계를 더욱 단단히 함에 따라 북한 김정일 집단에게 상당한 압박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후(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당초 오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겐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분석이다.
남한이 군사력에서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협력관계를 견고히 함에 따라 북한은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경제난 속에서도 군사력 유지를 위해 무리한 출혈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민심이 등을 돌릴 경우 김정일 정권이 흔들릴 수 있고 나아가서는 정권붕괴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미 군당국은 이번 전환 시기 연기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한국군 전력 보강과 미군의 보완 전력 전개 등을 전작권 전환 작업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천안함 사태에서 나타난 북한의 잠수함(정) 및 특수부대 침투 대비와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작업에 반영되는 등 한국군의 전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양국 정상은 이번 만남에서 그간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하며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다음달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는 동맹 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기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천안함 사태가 정전협정 및 유엔헌장 등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인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양국 정상이 거듭 확인한 점도 눈길을 끈다.
한편,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전작권을 이양하기로 한미 양국간 합의됐으며, 이에 보수.우파 단체가 극렬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북한 핵실험과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전환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폭됐으며 양국간 물밑 협상이 진행돼왔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