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세정을 책임져야 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오늘(22일) 우리 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장이 지난 9일 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경제학자로서 이야기한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국세청장이 어떤 자리인가? 대한민국 조세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청장이 자신을 경제학자인양 여기고 있다면 지나친 착각이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조세권은 정의롭게 집행되어야 하고, 세금은 나라 살림의 기초가 된다. 국세청장직은 잠시라도 한 눈을 팔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백 청장은 요즘 대통령 실장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보다 솔직한 고백은 “경제학자로 착각했다”가 아니라 “대통령 실장인 줄 알았다”라는 게 아닐까 싶다.
백 청장은 몽상에서 깨어나 본분에 충실하기 바란다.
2010년 6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조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