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세종시 원안폐기-국민투표 결정하라!"
- 시민단체, '수도분할' 비판… "수정안 포기 안돼"
"세종시 수정법안 처리문제를 국회에 맡겨두지 말고 국민투표를 실시해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수도분할반대국민연합은 22일 세종시 원안의 전면폐기와 수정안 포기불가, 정략적이고 계파이익에 휘둘리는 국회 표결대신 국민투표로 국민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체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도로원표공원에서 공동대표인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이사장의 주도로 ‘세종시 원안폐기와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주목된다.
이 단체는 우선 “세종시는 애당초 정략적으로 추진된 수도분할계획”이라면서 “멀쩡한 행정부를 쪼개 놓는 것이 어떻게 지역발전이며 국가균형발전인가”라면서 수도분할 우려에도 불구,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는 야당과 여당 친박 의원들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총리실과 9부2처2청을 옮기는 세종시 원안 대신 나라도 살고 충청권도 사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드는 수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면서 “6.2 지방선거이후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표결에 맡기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분할반대국민연합은 “지방선거는 세종시에 대한 국민투표가 아니다. 세종시 수정안 포기가 민심 수습책도 아니다”라며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면 세종시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수도분할은 망국적이라고 한 역사적 소명을 저버리고 임기 중 수도분할을 방치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야당과 일부 여당의원은 당리당략과 계파이해에 매몰돼 망국적인 수도분할을 고집할 것인가”라고 질타한 뒤 “수도분할이 계속 추진되면 다음세대가 반드시 지금의 몇 배의 갈등과 비용을 들여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더욱이 “국회의 수정안 처리와 관련한 토의 및 표결과정은 의원별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기록하고 공개해서 역사적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도분할인 세종시 원안을 폐기하고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적극 찬성한다. 세종시는 정치적 재물도 아니고 충청권의 선물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해 정치권의 각성과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이 단체는 “세종시 문제는 정치인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다수 국민은 수도분할인 세종시 원안을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