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구 "세종시 원안 자족기능, 6.7%에 불과"
- "원안에 알파 추가?...또 다른 국론분열 초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송석구 위원장이 세종시 원안으로는 제대로 된 자족 도시를 만들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 소위 '원안 플러스 알파'는 또다른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2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세종시 원안에도 9부 2처 2청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첨단 기업들도 들어갈 수 있게 해놨다."면서도 "그러나 자족기능은 2200만평 부지 가운데 6.7%, 140만 평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아시다시피 학교가 2개 들어가면 벌써 100만평이 (사용되고,) 거기에 기업이 몇 개가 들어갈려면 (이 보다 훨씬 많은 땅이) 있어야 된다."며 "그래서 원안대로 한다면 법률적으로 이미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원안대로 9부 2처 2청이 감으로 해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앞으로 2년간에 걸쳐서 100조가 낭비 된다."며 "이미 국제적으로 몇 개 나라에서 수도의 분할로 인해 굉장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고 실패된 정책이라는 것이 다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일각이 요구하고 있는 '원안 플러스 알파'와 관련, "9부 2처 2청도 가면서 거기다가 법률을 또 바꿔 가지고 (알파를 더하게 되면)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그 건 또 국론분열을 불러와 정말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여론에 대해선 "지난 12일 발표된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 전국적인 수정안 찬성이 52%이었고 충청도는 39%이었다."며 "그래서 점점 (찬성이) 올라가는 게 사실인데 조금 더 깊이있게 홍보를 했다면 그런 결과(6.2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충청권에서 패한 것)가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와 함께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그건 열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국회위원들은 현명하지 않나."라며 "저는 이 수정안을 자문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수정안이 국가발전에 원안보다 뛰어나다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