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법안' 사실상 국회 본회의로
- 22일 국토위 상정불구 31명 중 여야 20명 수정안 반대-부결 예상돼
정부의 新세종시 발전계획에 따른 수정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돼 처리를 앞두고 있으나 부결이 예상돼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에 제출된 지 4개월여만인 22일 세종시 수정법안을 상정-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소속의원 31명 중 20명이 수정안을 반대하고 있어 부결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친이계가 앞서 상임위에서 법안이 부결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 만큼, 법안의 상임위 처리가 결국 불발되면 국회법 87조에 의거해 7일이내 국회의원 30명이상의 요구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는 지난 16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세종시 수정안관련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는데, 정가에선 지방선거 참패이후 여당이 수세에 몰려 세종시 수정을 포기하고 출구전략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친이계는 해당 상임위가 부결시켜도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만큼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당내 분위기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으로 급반전된 상황이다.
다만 현재 국회 국토위 소속의원 31명 가운데 위원장인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을 포함해 친박 안홍준, 유정복, 이학재, 정희수, 조원진, 현기환 의원 등 7명이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강기정, 김재윤, 김진애, 김희철, 박기춘, 백재현, 유선호, 최규성, 최철국 의원 등 9명, 선진당 권선택, 변웅전 의원 등 2명, 민노당 강기갑 의원과 무소속 이인제 의원 등 야당의원 13명이 수정안에 반대해 총 20명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안이라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 수정법안 처리문제는 사실상 국회 본회의로 공이 넘어간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