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이중과세 바로잡는 것뿐"
- 박희태 "서민들 조세부담은 늘지 않는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종부세 개편은 이중과세를 바로 잡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7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젊은 사무처당직자와의 캔미팅'에서 한 참석자가 "종부세를 낮추면 서민들의 재산세가 올라간다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자 "종부세 개편을 발표하기 전에 복지정책과 재산세 감세를 먼저 발표했으면 국민들의 저항이 줄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감세안은 부자나 대법인 뿐 아니라 중소법인과 서민들까지 혜택보는 것"이라며 "유류세 감세 등 서민들을 위한 감세안도 많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민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하나는 종부세를 낮춰도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종부세가 줄더라도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깎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낮추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경제가 활성화 된다"며 "요즘은 카드 사용 등으로 세원이 많이 노출돼 경제가 활성화 되면 세금은 오히려 더 많이 걷힌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종부세는 비정상적이고 조세체계에도 맞지 않는 이중과세"라며 "징벌적 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