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상임위처리 앞서 '세종시'전운고조
- 민관합동위, 수정법안 국회처리 촉구… 여야-여당내 정면충돌 예고
오늘(22일) 국회 상임위 처리를 앞둔 세종시 수정법안을 놓고 여야, 여당내 이견이 여전해 정면충돌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세종시 민관합동위는 21일 정운찬 국무총리와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중앙청사에서 16차 회의를 열고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송석구 위원장 등 민간위원들은 회의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新세종시 발전안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대안”이라면서 여야 정치권에 미래를 위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후 민관합동위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등 비상체제 지도부를 만나 세종시 수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친이계가 수정법안이 국토해양위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국회 본회의 회부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한판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여야는 앞서 오늘 (22일) 국회 국토위에 상정,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는데 야당과 친박계 의원들이 다수라서 사실상 상임위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와 친이계에서 국회 본회의 회부를 주장하면서 세종시 출구전략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지난 20일 “수정안 처리의도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애초 상임위 처리합의 일정전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상임위에서 해당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新세종시 발전계획)폐기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청와대와 친이계는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적인 의미에 비춰봐도 국회전체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한 청와대 관계자는 “상임위 논의정도로 끝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으며 한 친이계 의원은 “상임위에서 부결돼도 국회법 87조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역사적인 중요한 결정에 대해 과연 누가 수정안에 반대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경우 “세종시가 원안으로 건설되면 기업들이 입주할만한 유인이 현저히 줄어든다”며 원안대로 건설되면 기업투자 및 대학유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절충안이 모색될 가능성에 대해선 “미세조정은 모르지만 중간점이 되는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정안이 통과되면 수정안대로 하고 부결되면 원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나 원안 플러스 알파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