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천안함 서한, 명백한 이적행위"
- 이상진 "당사국 북한보다 더 영향력 있는 방해"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의혹을 제기한 서한 발송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연대에 대해 이상진 전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은 17일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말했다.
이 전 부원장은 이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참여연대는 단순한 견해의 차이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북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들었다"라며 "이사국과 비이사국의 연락처를 일일이 찾아서 문서를 보냈다는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유엔의 결의를 통해 북한 도발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목적으로 상당한 예산과 인원을 동원, 북한의 만행에 대한 국제적 규탄과 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 같은 노력에 대해 제재를 당할 당사국인 북한보다 참여연대가 더 영향력 있는 방해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통일부 등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이 신속하게 사법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통일부 등은 단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과하라', '규탄한다'고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이적죄나 반역죄에 대해서는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상식이며, 그것이 사법정신이자 국가의 존립가치"라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