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不條理는 권력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요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었으니 이제 선진화로 나아가자.'는 그럴싸한 엉터리슬로건인데 산업화는 어느 정도 이뤘으나 민주화는 생활환경, 교육수준, 국민소득 상승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퇴보했다는 것이 주관적인 나의 판단이다.
지구 인구의 3분지 1에 해당하는 20억 인구가 태어나 전화를 한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만은 벌써 선진화를 달성하고도 남았다 할 수 있을 것이나 문제는 미래가 어둡다는데 있다.
내가 보기엔 선진화는커녕 이제부터는 뒤로 가는 후진화를 경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여기에는 내 나름의 몇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자칭 민주화세력의 거리투쟁이 없었더라도 국민들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정치수준도 향상되는 것이 정석이고 이런 점에서 우리의 의식수준과 정치수준은 상대적으로 퇴행했다고 본다.
정치권의 부패보다 더 심한 부패, 부조리가 노동계, 교육계, 법조계, 산업계 등등 곳곳에 만연해 있음을 국민들은 대체로 짐작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먹물들이나 소위 인텔리층들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 민주화까지 이뤘으니 이제 선진화로 나아가자는 슬로건을 내걸 때마다 나는 속으로 코웃음친다.
과거 힘들게 이룩한 산업화도 민주팔이출신 대통령 집권기간에 발생한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로 상당 부분 빛이 바랬고 이명박정부 역시 과거 민주팔이정권처럼 단기적 인기영합주의에 기우는 정책을 계속 내놓는 것을 볼 때 희망이 절벽이다.
가시적 성과를 내놓기보다 우리 사회내부의 고질적인 부패와 부조리 그리고 사회기강을 무너뜨리는 불법, 편법 그리고 집단이기주의와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반체제 이적단체들의 준동을 퇴치해 체질강화에 힘써야할텐데 '실용'이라는 구실로 손대기 곤란한 것은 애써 외면하고 실용성도 없는 대운하를 건설한다, 주택 500만호를 건설한다,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한다 등등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사업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온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옛 소련에 빌려준 돈은 누가 챙기고 있으며 외국에만 나가면 봉노릇하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또 얼마나 봉노릇할지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이 내 솔직한 마음이다.
산업계의 노동생산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판에 공무원의 숫자는 늘어나기만 하고 공기업의 임금은 선진국의 임금을 능가하는데 이런 판에 산업현장에서는 일 안 하고 노조운동만 전문으로 하는 노조 전임자의 귀족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자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도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이지만 그들이 입만 열면 귀감으로 꼽는 유럽의 노동현장에선 근로자 1,500명당 전임노조원 1명씩인데 비해 우리나라 노조에서는 근로자 154명당 1명씩 전임노조원이 있다는 통계는 우리 노조가 얼마나 기업에 암적인 존재며 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파업을 일으키는 원인은 노동운동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그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꾼들의 선심공약을 흉내내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쇼'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보호와는 거리가 먼 경영권 관여나 남북교류사업에 끼어들어 利敵행위의 선봉장이 되어 정치투쟁이 있는 곳이면 민노총이 빠지는 일이 없는 현상을 볼 때 그들의 노조설립과 노조운동의 목적이 반체제운동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는가?
전임노조원의 급여는 노조가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거늘 어떻게 기업주가 부담하며 또 유럽에 비해 10배나 더 많은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노동 귀족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 아닌가?
그들 노동귀족들은 취업자를 상대로 금품을 챙기고 하청업체의 근로자들 위에 횡포를 부리는 새로운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우리 노동계의 현실이다.
여기에서 공격적 투쟁으로 이름이나 얼굴이 알려지면 전임노조원 생활을 그만 두고 소위 시민단체라는 이름의 이적단체에 가입해서 반체제운동에 전념하다 정치권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하다 못해 기업의 사외이사라는 자리를 꿰차고 하는 일 없이 200~300만원의 급여를 챙기기도 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업체로부터 스톡옵션을 받기도 하고 또 기업주와 음흉한 거래로 뒷돈을 챙기기도 하며 살아간다.
기업들은 반체제 利敵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그런 악랄한 이적세력들에게 상납하듯 돈을 바치고 공존을 모색하면서 사회의 암적 존재를 키워주고 있다
빨갱이를 먹여주고 키워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정부요 기업이니 결국 우리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역적놈들을 먹여주고 키워주고 있는 셈이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현실인가?
시민단체가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꼴이나 전임노조원이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나 모두 상식을 벗어난 변칙적인 편법인 점에서는 닮은꼴이다.
진정으로 더 나은 사회를 실현하고 싶다면 대운하를 만들고 실현성도 희박한 철의 실크로드 건설에 매진 할 게 아니라 검소한 생활과 준법정신 그리고 경쟁력있는 노동력과 교육수준, 민주주의에 어울리는 국민의식의 고양에 힘써야하고 언론먹물들도 빨갱이세력의 눈치보느라 부화뇌동해서 '통일', '민족' '평화' 같은 헛소리는 그만 하고 문란하고 무질서한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일에 촛점을 맟줘야 할 것이다.
이런 부패 부조리가 어디 노동계에만 있는 현상인가?
대학전임강사자리가 얼마에 거래된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고 연예계나 스포츠계 軍인사 등등에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전승되는 부패행위는 정치권의 부패, 부조리를 뺨친다.
부패, 부조리는 권력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혼란을 조장하고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무슨 선진화를 노래하는가?
무늬만 민주화고 치장만 화려하지 속빈 강정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이태준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