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군 주요 지휘부 25명 중 12명 형사처벌...'
-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서 발언
감사원의 천안함 사태 감사 결과 징계 대상으로 분류된 주요 지휘부 25명 중 12명에 대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의원들에 질문에 '25명 중 그 절반인 12명이 형사처벌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감사 기간이 짧았던 점과 군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추가적 검토가 더 필요함을 시사했다. 또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군의 재량권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허위보고 등에 따른 형사처벌이 있으려면 고의성 등도 알아봐야 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에서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5명에는 합참의장(대장)을 포함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15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계급별로는 대장 1명,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 등 장관급 13명과 대령 9명, 중령 1명 등 영관급 10명, 국방부 고위공무원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