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군 책임자인 국방부장관을 즉각 문책해서 경질해야 한다
- 한다우상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오늘 감사원이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에 대한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전투예방. 준비태세’ 및 ‘상황보고.전파’, ‘위기대응조치’, ‘군사기밀 관리’등에 있어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야당은 이명박 정권이 안보대응 태세에서 무능을 드러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해왔다. 오늘 감사원의 결과는 민주당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중간발표에 따른 대책에서 국방부장관 휘하 장군과 장병들에 대한 징계만 하도록 조치한 것은 적절한 수준의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46명의 소중한 국군 장병의 목숨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선 실질적인 군 책임자인 국방부장관을 즉각 문책해서 경질해야 한다. 부하 장병들만 책임을 묻고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거듭 강조한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는 그러나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들에 대해선 그 의혹을 밝히는데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천안함 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국민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분명히 정리하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2010년 6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