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중간감사 발표, 군사안보의 전반적 재검토와 군 기강확립 총력 쏟아야
감사원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간감사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의 대북도발 대응태세는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무엇을 믿고 그렇게 태평천하였는지 기가 막힌다.
전투예방·준비태세, 상황보고·전파, 위기대응조치, 군사기밀보완조치 등 어느 한곳에서도 구멍이 안 난 곳이 없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군사안보는 부실종합백화점이었다.
이런 기강해이 상태에서 아무리 우월적 전력과 전술이 무슨 소용에 닿겠는가.
비록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이 군복무 경험이 없다 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안보불감증이다.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 등 예측불능의 호전적 상대를 마주하며 어떻게 이런 백지상태의 안보태세를 유지해 왔는지 그저 놀랍고 기가 찰 따름이다.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한 징계조치로 천안함 사건의 대미를 장식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급선무는 어쭙잖은 4대강 사업 등 겉치레 치적 쌓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안보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47명의 앳된 희생이 또 다시 망각의 세월에 파묻혀서는 안 된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의 교훈을 밑거름 삼아 총체적 군사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군 기강확립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2010. 6. 10.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박현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