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 반성 없인 6자회담 결과 어렵다"
- "군사적 도발 않겠다는 보장 하에 핵무장 포기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기습적 군사도발로 야기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아무런 반성 없는 6자회담은 사실상 무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자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기습적인 군사도발을 일으키고도 아무런 반성 없이 열리는 6자회담은 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원을 지속할 수는 없다”며 “북한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는 한 6자회담을 통한 북핵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은 또 “북한은 지금 핵을 추구하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남아 있느냐 또는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과 남북공존의 길을 갈 것이냐 기로에 있다”이라고 전제한 뒤 “적극적 억제전략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자위권을 발동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런 차원에서 한미 양국은 연합대비 태세도 재정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 도발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보장 하에서 핵포기를 결심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성원이 되겠다는 자세를 보일 때, 북한을 도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재정지출 규모를 늘리고 조기 집행해 초기에 재정정책 효과를 극대화 했다”며 “금리를 신속하게 인하해서 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은행 자본확충 펀드 및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 대해 대통령은 “위기이후 세계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성장 과제를 협의하고 실행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안전망 구축과 함께 개발의제 등과 같은 새로운 논의과제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과 관련, “공동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무한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고 분석하면서 “오는 2015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1,500억달러까지 교역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해 아세안국가와 경제협력 강화의지를 시사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