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대북제재 '최대고비'
- 李대통령, 원자바오 총리와 靑서 만나 설득작업-中 적극적 협력요청
천안함 사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이 열려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천안함 침몰사고가 북한의 소행임을 거듭 강조한 뒤 제재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와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선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지만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의 공조체제 구축이 최대관건이라고 판단, 안보리 회부에 앞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가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뒤 중국의 최고위층 인사와 첫 정상회담”이라면서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일 공조와 달리 북한과의 친분관계 고려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태도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제재안 UN 안보리 회부에 앞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이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북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국제여론에 따라 이번 회담이 성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날 원자바오 총리가 UN 안보리 대북 제재안 결의를 위한 국제공조를 추진하는 우리정부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줄 경우 일련의 대북 제재조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반면 중국이 북한과 관계를 고려해 기존에 견지해왔던 대북제재 신중론을 고수한다면 한미일 삼각공조 아래 준비되고 있는 대북제재 수위는 개별국가차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자바오 총리는 오는 29-30일 제주에서 열릴 3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으며 이번 회담은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 있는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천안함 사태의 배후란 점을 거듭 확인하고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등 대북 제재안 도출을 위해서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북한과 친밀한 중국의 동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