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전 가열…정부, 사실상 '준전시태세'
- UN안보리 제재시 무력제재도 가능-미국과 공조 김정일 '돈줄' 죌 듯
천안함 사태를 촉발시킨 북한에 대한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제재 및 대응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26일 정치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4년 중단한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포함해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등 사실상 준전시태세에 필적하는 군사적 대응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방한하는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해 한미양국의 공조 하에 북한 김정일이 해외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통치자금을 동결하는 BDA방식의 제재조치를 비롯한 구체적인 대북 제재조치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북한의 군사도발로 드러난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군사-외교제재를 통한 사실상 준전시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인 대북 제제가 가시화될 경우 북한의 국제고립은 물론 체제붕괴까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한미 공조를 통한 BDA방식 제재 및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유력하며 중국의 동의를 전제로 UN안보리 역시 제재를 가할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광폭행보에 나선 미국과 우리정부의 천안함 사태관련 후속대응이 본격화되면 북한은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클린턴 장관의 방한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날 유명환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청와대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해, 구체적인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 한미는 김정일의 해외예치 통치자금을 동결하는 금융제재를 고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주요한 외화획득 수단인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위조지폐나 담배밀수 등으로 해외에서 조성한 외화자금이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군사적으론 지난 1994년 북한의 반발을 수용해 중단된 바 있는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는 등 한미 연합전력 강화차원의 합동훈련을 실전처럼 벌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우리군은 당장 6-7월중 연합 대잠훈련을 위해 미국 제7함대소속 항모전단 파견을 요청한 상태이며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연기 내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 하에서 북한을 UN안보리에 회부하는데 기존 결의안 1718호와 1874호의 성실한 이행촉구와 더불어 신규제재안을 제출할지 여부도 관심사이다.
이에 대해 한 외교가 관계자는 “만일 새 제재안 제출이 결정된다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회복을 위해 필요시 무력도 사용할 수 있는 UN헌장 7장의 42조가 원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테러지원국에 지정되면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등 5개법에 의한 제재로 연간 10억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무기거래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와의 한중 정상회담과 29-30일 개최되는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심층적 대북제재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