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
- 이동복 "유권자, 혹세무민 사기술에 농락 당해"
이동복 前 국회의원(前 안기부 제1특보)이 오는 6.2지방선거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무상급식'과 관련, "유권자들이 '무상 급식'= '공짜 급식'이라는 혹세무민(惑世誣民)적인 사기술(詐欺術)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외쳤다.
이동복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 급식에 대한 대가(代價)는 학부모들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지만 그 대신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무상'이 아니라 '유상(有償)'임이 분명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어 "국가의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짜'가 아니라 '국민 개세(皆稅)'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따라서 학교의 ‘급식’ 대가를 세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학부모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소위 '무상 급식'을 위한 재원으로 '4대강 정비' 예산을 삭감하여 '무상 급식' 비용으로 전용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경제 원리를 깡그리 도외시(度外視)하는 망발이다."고 규정했다.
이 전 의원은 그 이유로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돈은 한 번 써 버리면 소멸해 버리는 소모성(消耗性) 돈인 반면 '4대강 정비' 예산은, 물론 사업 자체가 성공을 거두지 못 하면 망실(亡失)되어 버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투입된 자금이 종자(種子) 돈으로 구실하여 이익금을 발생시킴으로써 그 이익금으로 학교 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게 하자는 투자성(投資性) 돈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돈의 성격을 혼동(混同)하여 유권자들을 기망(欺罔)하는 또 하나의 사기극(詐欺劇)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 "지금 선거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상 급식' 시비를 보면서 필자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우리 전래(傳來)의 속담을 머리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과연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무상 급식'이라는 '양잿물'을 진정 '공짜'로 착각하여 마심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배탈을 앓는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를 것인가. "라며 "오는 6월2일 전국의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적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