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주적(主敵)' 6년 만에 부활키로
- 군 당국-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 재개 검토
정부는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인식하는 군 작전 개념을 6년 만에 부활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제3차 국민원로회의에서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며 "그간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말했다.
또 "편법으로 그때그때 대응을 해서는 이같은 (천안함)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며 "북한이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드러난 이후 정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는 '적극적 억제원칙'을 도입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드러난 군의 해이 해진 안보태세 및 기강확립과 국민 안보의식 재정립 필요성이 주적 개념 부활의 명분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주적 개념이 확립되지 못했다고 한 만큼 실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어떻게 논의하고 표기할지, 하반기 국방백서에 주적의 개념을 어떻게 확립시킬지는 실무선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가 "서울이 여기서 멀지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된다"는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함으로써 1995년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로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