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북한이 확성기 격파하면 자위권 발동'
- "자위권 발동할 수 있는 사안?...그렇다!"
24일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심리전 방송이 재개되면 확성기 등을 조준 사격해 격파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 김태영 국방장관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남조선의 역적패당에게 보내는 공개경고장'을 통해 "(남한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 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면서 "만약 우리의 정정당당한 대응에 도전해 나선다면 도발의 근원을 없애버리기 위한 보다 강한 물리적 타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또 "전선중부의 괴뢰 3보병사단 비무장지대 330헌병초소에 반공화국 심리전 구호가 출현했으며 심리전 방송 재개를 위해 확성기까지 새로 설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군인들은 이런 도발 행위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조준 격파사격으로 심리전 구호와 확성기 등 심리전 수단들을 통째로 날려보낼데 대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천안함 특위에서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명백한 군사도발이 아니냐?'하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김 의원이 '우리가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안이냐?'하고 묻자 역시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하지만 구체적 자위권 발동 방법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정, 필요하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