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北 비판은 없고 정부 탓만?
- 정부 안보무능 비난... 합조단 관계자 군법회의 넘기자 주장도 나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발표’ 이후 북한을 비판하는 논평은 내지 않은 채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만을 탓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안함 발표’ 직후인 20일 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발표대로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대단히 충격적”이라면서 “우리 영토가 이렇게 허술하게 뚫렸다면 이는 이명박 정권이 책임져야할 중대한 사건이다. 특히 이런 중대한 국가적인 사건을 선거에 악용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의도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도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이는 결코 남북평화나 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천안함 사태는 국가안보의 침몰사건으로 이명박 정권이 국가안보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임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누가 뭐래도 남북증오의 산물”이라며 “지난 3년 대북 증오정책이 대남 증오를 불렀다.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 안보에 구멍이 뚫렸으면 국군통수권자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 또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고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면 선거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라며 “노골적으로 천안함 사고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도 박지원 원내대표만이 “정부 발표대로 북한의 소행이라면 북한도 국제사회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지만, 이내 “그러나 아직도 국민은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이날 회의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날 논평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북풍’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 내각총사퇴만 촉구했을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심지어 “군법에 따라 사고 책임 당사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며 “오늘 소위 ‘조사결과’는 최소한의 기초자료 가이드라인마저 무시된 요건상실의 낙제보고서로 원점에서 재조사돼야 한다”라고 20일 논평을 내기도 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현 정권을 심판하는 지방선거에서 정권을 방어하는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했고, 심상정 공동대표 또한 “이명박 정권이 평화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이러한 안보 부재 상황을 초래한 군 수뇌부가 아직도 자리를 보전하며 사건의 조사까지 맡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도 “이명박 정권은 경제 뿐 아니라 안보도 무능했다. 적이 몰래 와서 한미 합동 훈련 중인 초계함을 반토막낸 것은 치욕적”이라며 “정부의 모든 발표가 진실이라고 가정하면 합조단 사람들도 군법회의에 넘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군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와 함께 ‘천안함 발표’를 하기 직전까지 민주당 등 야당들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다거나 북한의 소행임을 최대한 배제하는 행동을 취해 왔다. 하지만 합조단의 발표 이후 야당들은 약속이나 한 듯 북한에 대한 비판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정부 비난에만 몰두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계산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