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관부처 등에 대북사업 집행보류 요청
- 복지부-산림청 등에 예산 집행유보 협조공문 보내
천안함 사고가 북한 소행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금강산의 우리 부동산 몰수조치 등에 따른 대응으로 정부의 대북사업이 전면보류 내지 철회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삼림청 등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유관부처에 대북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주 산림청과 보건복지부 등 10여개 정부 부처에 대북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집행을 유보해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면서 “최근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조치 등 여러 가지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이번 조치가 지난 11-12일 대북 위탁가공업체와 교역 및 경협업체들에 제품 추가생산과 신규계약 유보를 권고한데 이어 이뤄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20일경으로 예정된 정부의 천안함 사태관련 조사결과 발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나오면 다양한 대북 제재조치가 잇따라 발표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