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의 10년, 빛과 그림자
- 통화제도로의 유로존의 미래
1998년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던 시기였다.
영국에서는 한 논쟁이 치열하게 파생된다. 영국이 1999.1.1일 시작되는 유로화에 참여여부를 두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대립한다.
유로를 자국 통화로 이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유로존(Eurozone)이나 유로 렌드(Euroland)라고 부른다.
기존 파운드화제도를 그대로 두자는 입장은 그랬다“ 정치적인 통합은 유럽연합으로가입해 그 정도면 된다 .
그러나 유로존에 가입하지 말자는 여론이다. 경제 현상을 반영하는 환율이 작동 안되는 유로존에 영국이 가입하면 손해라는 것”이었다.
유로존에 가입하지 말자는 입장이 강해서 영국은 유로존에 가입 안한다. 덴막, 스웨덴도 가입을 안한다.
그로부터 11년후 영국은 1999.1.1부터 작동된 유로존에 가입안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상황을 만난다.
2010년 5월의 그리스 스페인 포루투칼등 남부 유럽국가들의 국가 부채 문제가 그것이다. 이들 세나라는 유로존 가입국이다
1999년 당시 유로존에 가입한 국가간에는 환리스크가 감소해서 유로 존이 각국에 도움이 된바는 없지않았지만 경제적인 역량이 상이한 유로 존국가들이 유로존을 이용한후에는 무역적자가 나타나면 당연히 통화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유로존은 이런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작동을 시작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통화 정책 효과를 작동하지 못하게 유로존이 막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2010.5.6일 뉴욕에서 다우지수 1만선이 붕괴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는 유로존의 통화제도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서 유럽의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 지자 유로존 가입16개국가와 미국 전체교역의 14%이상을 하는 미국의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준 결과이기도 하다.
나라의 통화 정책, 통화 동맹을 시도하는 것의 리스크가 상당함을 유로존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체감하게 한다.
잘못 기획된 통화정책 하나는 은행간의 거래를 회피하게 만들거나 모든 성취의 기준을 금융으로 치환하려는 금융 자본주의의 적폐를 드러내는 촉매제가 될 개연성이 있다.
나라 통화정책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