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안보 재정립-국방개혁 본격화
- 첫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직접주재… 전작권 전환-주적개념 부활 등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현안으로 대두된 안보태세 재확립 및 국방개혁을 본격화해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첫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인데 외부 위협요인 평가와 안보태세 검토, 국방개혁 대책을 포함한 정보력 강화대책, 한-미동맹 및 동북아 정세, 국민 안보의식 제고 등 국정과제들에 대한 논의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과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급부상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적개념 부활논의에 대한 국방-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대통령이 지난 4일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천안함 사태수습과 관련해 내놓은 대책 중 하나로 국가안보분야 개혁과제 논의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점검회의는 수차례 논의를 통해 안보태세 재정립 등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에 건의하는 동시에 국방개혁 대책의 경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나머지는 해당부처에 의견을 제시해 향후 안보확립과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앞서 이희원 대통령 안보특보와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 총 15명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