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야 끝이 날 '끝없는 흥정망청'
- 흥청망청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朝鮮末 이 땅에 왔던 유럽인들의 눈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부 관리들이나 살만한 나라지 보통사람들에겐 희망이 없는 암담한 나라로 보였었다.
권력자들과 관리들의 가렴주구와 부패가 너무나 심했던 것이다.
그런 관리들이나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자유당시절에도 절규하듯 외쳤던 "부정부패 추방"이라는 구호는 지금도 매일같이 듣지만 집단의식과 온정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부정부패와 부조리는 뿌리뽑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국민의 법의식과 윤리의식이 고양되지 않는 한은......
선거때만 되면 수십억의 현금이 날아다니는 것이 현실이고 수백억 자산가가 정치판에 발들였다가 알거지가 되어 자살했다는 뉴스를 들었던 것도 얼마전의 이야기였고 오늘에도 아무개의 동생이 買票用 자금을 건네다가 '몰래 카메라'에 찍혀 그 아무개가 결국 공천을 준 당에서 공천권을 박탈했다는 뉴스를 들었던 것도 바로 지금의 이야기 아닌가?
내 집안은 깨끗이 잘 치우지만 길밖에만 나서면 公共시설을 함부로 훼손하고 더럽히는 것도 그렇고 사무실의 사무용품이나 집기를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함부로 낭비하고 때로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6.25 그 난리통에도 전방에서는 군인들이 매일같이 죽어가는데 후방에서는 그 군인들이 먹을 식량을 빼돌려 축재한 놈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국가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한때는 나라의 예산이 너무 없어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팔아 국가예산으로 충당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되었는지 세금이 너무 많이 걷혀 어디다 쓸지 몰라 곳곳에 흥청망청 세금을 뿌려대는 꼴을 보고 사는데 이런 흥청망청은 갈수록 도가 심해 아마도 나라가 망해야 끝이나지 않을까 싶다.
공무원은 너무 많아 비대하기 짝이 없는데 그 위에 또 무슨 무슨 위원회가 수백개나 되고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의 세금은 구멍난 수도관에서 새어나오는 수돗물처럼 잠시도 쉬지 않고 빼돌려지고 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시도 때도 없이 갈아치는 꼴이야 너무나 익숙해서 말단 관리들이 또 콩고물 떡고물 챙길려고 저러는구나 짐작하지만 우리 국민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어나가는 세금의 유출은 훨씬 규모가 크다.
멀쩡한 청사를 헐어버리고 100층짜리 市廳舍를 짓겠노라고 자랑스럽게 떠벌이는 어느 市長이나 대통령制에서는 필요도 없는 總理가 대형총리관저에서 수많은 아랫사람을 거느리면서 피같은 세금을 허비하는 꼴이나, 늘어나는 공무원때문에 청사 말고도 별관이라는 별도의 청사 역시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것을 본다.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모자라 일이 잘 안 되다며 틈만 나면 보좌관 머리수를 늘인다.
요새는 국회의원회관을 또 하나 짓고 있더만.
의원회관이 비좁아 일을 잘못했나 보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이래 하는 일이라곤 市의회건물 짓고 구민회관 짓고 떼지어 해외 유람다니는 것 말고는 지방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지방의원들이 왜 필요한지조차 의문일 때가 많다.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보수도 자꾸 올리고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이 필요하다며 보좌관도 두자고 하는 소리도 들리던데 지방의원 보좌관제도가 실시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이대로 가면 여러명의 보좌관을 거느리고 다니는 지방의원 나으리 행차꼴을 본다 해도 놀랄 일도 아니다.
공무원이 우리나라처럼 살기좋은 나라도 없지 싶다.
빈둥빈둥거리며 정년만 채우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선 고민이 없다.
얼마나 더 폼나게 사는냐의 문제만 있을 뿐....
공무원사회는 한마디로 복마전이다.
정치판도 그렇지만...
서로 챙겨주고 감싸주면서 집단으로 세금을 빼돌려 먹는 일에 있어선 모두 다 '義理의 돌쇠'가 된다.
英語 한 마디 못해도 해외연수 줄줄이 나가고 공무원 월급 꼬박 꼬박 다 받으면서 해외에서 공부하는 공무원도 수두룩하다.
국가가 필요하면 해외로 연수를 보낼 수도 있고 공부를 시킬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연수제도와 유학제도는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공무원 자신의 영달과 이익을 위한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나이 50넘어 연수가고 유학간다는게 말이 되나?
어느 지방 광역시의 4급 공무원이 2년 기한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예산 1억 3천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학위를 받고 돌아오면 적당한 시기에 대학교수로 강단에 서는 길을 찾게 되지 국가를 위해 공부한 것을 활용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뻔히 알면서도 관리들은 이렇게 서로 서로 편의를 봐주는 집단의식, 동업자의식이 철저하게 베어있다.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평균 일인당 1억 1천5백만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경우엔 대략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니 할 말이 없다.
어제는 듣자하니 국회의원들은 65세가 넘으면 죽을 때까지 매달 130만원의 품위유지비가 지급된다며?
흥청망청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몇명 되지도 않는 UDT대원들에게 '건식 잠수복' 사 줄 예산이 없어 못 사 줬다며?
어제 검찰개혁을 주문하는 소리에 검찰총장님께서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어딨나?"고 일갈했단다.
내가 입을 닫아야지 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