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병원' 설립은 빠를수록 좋다.
- 평등이란 개념부터 올바르게 알자
현재 재정부와 복지부 사이에서 '투자병원' 설립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해서 한마디 하게 된다.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이라는 긴 제목의 法案을 놓고 재정부는 빨리 통과시키자고 보채고 복지부는 '안 된다.' 고 반대하는 모양이다.
쉽게 말하자면 '고급병원'을 설립하자는 게 이 법안의 취지인데 복지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부자환자만을 위한 병원'이라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교육의 평준화교육과 마찬가지로 '平等'을 주장하는 左派의 입장을 반영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돈많은 사람들이나 지체높으신 분들은 왜 치료차 외국으로 나가는가?
高價의 첨단의료장비를 갖추고 환자에게 만족할 만한 의료시설과 권위있고 유능한 醫師가 있는 병원이 높은 치료비용을 환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해방이후 우리나라에 쓰나미처럼 밀려온 민주주의와 평등, 자유라는 新思潮가 그 개념도 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채 제멋대로 해석하는 바람에 의경을 신나불로 태워죽여도 민주화유공자가 되고, 도심 한복판에서 신나통을 쌓아놓고 시가전을 준비하다 제 잘못으로 불에 타 죽어도 총리가 무릎꿇고 눈물흘리는 세상이 되었으니 이름없는 네티즌이 평등과 자유에 대해 한 말씀 한다고 누가 들어주겠냐마는 적어도 '平等'이라는 개념만이라도 바르게 이해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쓸데없는 소리인 줄 알면서도 또 한마디 하게 된다.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고 '상대적 평등'이지 절대적 평등이 아니다. 강호동과 김연아에게 똑같은 量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 2차방정식도 이해 못하는 아이와 미적분을 이해하는 아이를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과서로 수업하는 것이 교육의 평등이 아니듯이.....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英語의 제2외국어 채택을 주장했던 사람이며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의료산업을 육성해서 외국의 돈많은 환자를 유치하는데 주력해야한다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재정부에서 내놓은 '투자병원' 설립의 목적이 국내의 부자들을 위한 것인지 외국의 돈많은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어느 목적이라도 '투자병원'의 설립은 더 늦출 수 없는 화급하고도 중차대한 계획으로 늦었지만 그래도 잘한다고 힘차게 박수를 보낸다.
복지부 장관은 그 꼴통같은 '평등'개념을 버리고 눈을 크게 떠 좀 더 멀리 보기 바란다. 복지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작년 우리나라에 온 외국환자가 6만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할 통계다.
작년 우리나라에 온 환자 6만명은 순수한 외국인도 있겠지만 주로 한국계 미국인들이 다수고 돈많은 선진국환자들보다는 돈없는 후진국에서 온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것도 대부분 단순한 성형환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그 중 입원환자는 고작 4000명 밖에 안 되는데 인구 5000만명의 나라에서 사실 너무 보잘 것 없는 숫자다.
일년에 4000명이 뭐야? 그것도 자랑이라고 떠벌이냐? 창피한 줄 모르고.... 인구 500만명의 싱가포르는 작년 외국인 환자가 60만명에 달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싱가포르는 의료산업과 교육산업으로 밀려드는 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해 지금 바다를 메워 국토를 넓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르긴 해도 인도,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지아에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부자나라 환자들이 몰려들어올 것으로 짐작한다.
미국은 높은 의료비 때문에 기업체나 공무원들의 신체검사나 치료를 싱가포르나 태국같은 아시아국가로 가도록 권장하고 있고 이 때문에 아시아의 병원이 대호황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수명은 점점 더 늘어나 이제는 80까지 사는 것이 보통이고 女子들은 90이 보통이다.
수명이 엄청 늘어난 것이다.
돈많은 사람이 오래 건강하게 살기위해 지출하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는다. 돈병철이 일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100억이 아깝다 하겠는가? 사우디 부호들에게 6개월만 더 살게해주고 1000억을 요구한다해도 거부하겠는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아무리 건강을 잘 유지해도 치아(齒牙)는 수명연장에 따라 나이 50~60에 이르면 대부분 인공치아로 교체하게 된다. 이는 반세기전만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대개는 틀니를 임시로 사용했었으나 지금은 틀니대신 인공치아인 임플란트를 시술한다. 여기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
동유럽의 어느 시골마을엔 치과의사 마을이 있다. 서유럽의 치과환자들이 몰려와 자연스럽게 치과마을이 형성된 것인데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나다는 기사를 몇 년 전 읽은 적이 있다.
인간수명의 연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의료산업의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것이고 의료산업이야말로 굴뚝없는 산업으로 그 부가가치 또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의료산업은 醫師가 患者를 치료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엄청난 高價의 의료기기 생산및 의약품의 생산과 소비도 따른다. 싱가포르에서 보듯 치료목적으로 온 외국환자들이 체제하는 동안 관광과 식품, 쇼핑에 뿌리는 돈도 막대하다.
인구만 많고 자원도 없는 이 나라에 돈많은 외국인들이 일년에 500만명씩 해마다 병치료차 한국에 온다고.
상상을 해 보라! 석유가 펑펑 나오는 것보다 더 큰 수입이 떨어진다. 언제까지 평등타령하며 고기떼 놓친 어부 빈그물 들고 한숨쉬는 꼴만 연출할 것인가?
정부는 '투자병원'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동시에 의료산업계 종사자들의 영어소통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이다.
이왕이면 어리버리 국민들에게 '평등'의 개념을 바르게 주입시켜주면 더 좋고....
<프런티어타임스, 이태준 칼럼니스트 frontier@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