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종부세 폐지해야 하는데 盧가 대못을.."
- "이념적으로 만든 것...폐지때는 보완조치 필요" <프런티어타임스>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제2 야당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1일 거듭 종부세를 폐지를 주장했다.
특히 이 총재는 "종부세는 결국 '가진 사람들을 징벌을 해서 없는 사람에게 준다'는 이념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 것이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폐지해야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대못을 박아 놨다"며 폐지는 해야하나 수반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총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종부세는 세제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결국에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이것을 노무현 정권이 대못을 박아놨다"며 "종부세로 거둬들이는 돈을 지방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 보내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폐지하면 피해를 입는 층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려고 하면 우선 지방 교부금으로 가고 있는 부분을 다른 재원으로 채워주고 재산세로 가더라도 재산세가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국민에게 설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강만수 기획개정부 장관의 퇴임론에 대해 "지금 우리는 금융위기내지 그 파동을 어떻게 대처하고 막느냐, '우리 경제구조와 금융구도를 어떻게 튼튼하게 해 나가느냐'라는 문제부터 우선 대처해야 한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 사람을 바꾼다고 호전되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해, 현 시점에서 강 장관을 경질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현재의 강만수 경제팀이 시장에서 신뢰를 그만큼 얻지 못하고 있는 만큼 언젠가는 교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여 모호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김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