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정치권 논란 확산
- “전교조 공개 끝까지 동참” VS "제정신이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30일 '릴레이 명단 공개'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이에 반박하고 나서는 등 여야가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한 법원의 '1일 3000만원' 판결에 집단대응을 선포하고, 김효재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한데 이어, 정두언, 진수희, 김용태 의원 등 15명이 전교조 명단 공개에 가세했다.
김효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행동은 법원 결정에 반대, 대립각을 세우고자 한 게 아니다"며 "남부지법 한 판사의 감정 섞이고 일부 편향된 판단을 근거로 한 판결에 우리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두언 의원은 "현재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의원은 15명이며 이번 주말까지 20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50명 이상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한 뒤 "제가 전교조 교사라면 떳떳하게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에 없는 짓을 해 법원이 중단 명령을 했는데 정면 대응해 법원과 맞장 뜨고 있다. 한 의원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의원이 동조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정신이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한나라당 아래에서 법치주의, 삼권분립이 모두 훼손되는 이 상태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냐"고 탄식한 후 "여당이기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길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들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인 '세상에 이런 일이'란 프로그램에 나올 일"이라고 꼬집은 뒤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의 행태는 헌법상 3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을 파괴하는 것이면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조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은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칸투데이 박경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