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의 5% 성장, 장밋빛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윤증현 장관의 5% 성장, 장밋빛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경제상황이 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5%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과 정부, 수출과 내수 등 각 경제활동별로 고루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자평했다. 장밋빛 환상이다.
윤 장관의 말대로라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일이겠는가?
그런데 과연 그럴까?
올 1분기성장률이 유독 높은 이유는 지난해 1분기성장률이 마이너스 4.2%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현상인 동시에 반사작용일 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고작 0.2%였다.
올해 5%성장을 한다고 해도 연평균 성장률은 2%남짓한 저성장에 불과하다.
자랑하거나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 국민을 현혹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정부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삼성전자의 실적도 마찬가지다.
올 1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20.8% 증가했지만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오히려 11.7%나 감소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경기 선행지수는 석 달 연속 하락세다.
경기가 회복되기도 전에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고 국민 허리는 더 휘고 있다.
아무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지만 정부는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국민을
현혹하려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높은 성장률로 인해 하반기나 미래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책임회피성 주장을 해서도 안 된다.
착시현상 같은 성장률에 기대는 정부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 모두 솔직해져야 한다. 문제는 일자리다.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곧바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경제구조 자체가 달라져야 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이들을 배려하고 살피는 정책부터 더 다듬어야 한다.
2010. 4. 3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