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에 다각도로 전작권 이양 시점 재논의 中”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결정으로 미국은 꿩먹고 알먹은 형국”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오늘 “한미 양국은 천안함피격침몰사고 이후 양국의 대통령과 행정부가 다각도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기 위한 논의를 상당히 진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영의원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한미간의 전작권 문제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통해 유명환 장관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전작권이양연기와 관련된 논의는 했지만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는 천안함 피격 침몰 사고와는 별개로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다”고 전제하고, “전작권이 이양될 경우 우리는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무기체계와 군사장비, 군병력구조 등 모든 위기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하고, 그를 위해 한국은 엄청난 국방예산을 쏟아부어야하는데, 그 예산의 대부분은 미국의 정보화된 최첨단 무기를 사오는데 써야하기 때문에 지난 정권이 ‘자주국방’이라는 용어로 국민을 현혹하면서 전작권을 이양받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으로 하여금 꿩먹고 알먹는 환경을 만들어준 망국적인 협약”이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선영의원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은 북핵을 해결할 의지도, 의사도 없음을 반증하는 처사”라며 “이번 천안함 사고와는 별개로 전작권 이양시기는 반드시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