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중국, 러시아와의 대치상황 고려해야"
- "올해 전작권 연기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시간없어"
이상훈 前 국방부 장관은 20일 전시작권통제권 전환과 관련, "천안함 순국장병의 장례가 끝나면 국민대회를 통해 전시작전권 전환 저지 천 만명 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前 장관은 이날 조갑제 닷컴에 올린 글에서 "천 만명은 우리 나라 유권자의 반이다. 재향군인회는 지난 3년 여동안 전시 작전권 전환 저지를 위해 천 만명 서명을 해왔고, 현재 983만명이 서명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前 장관은 특히 "한미연합사 해체는 현 안보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며 "금년에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시간이 없다. 금년은 6·25 60주년으로 한미간에 미래비전토의가 있다. 정부에 압박을 가해서 전작권 전환에 따른 연합사 해체의 부당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연합사가 해체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먼저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의 핵우산이 될 수 없다는 점, ▲전략정보·신호정보·영상정보의 90% 이상을 미군에 의존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보능력의 문제점 ▲전쟁지속능력의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어서 이들 국가가 북한에 군대를 주둔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과 북한은 한미동맹보다 더 강력한 조-중 우호협력조약을 맺어 북한이 침략을 받으면 즉각 개입토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와도 조약을 통해 군사적 개입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언제든지 북한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前 장관은 "이같은 이유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 러시아와 대치하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사가 존속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前 장관은 과거 좌파정권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현금 29억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고, 현금과 물건을 합치면 69억 달러, 민간자금까지 포함하면 100억 달러 정도가 북한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천안함 사고 등에 쓰였는데 이것이 바로 좌파 10년 정권이 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mkpeace2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