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검찰, 정치 외풍 극복할까?
- 한명숙 수사에 정치권 '간섭'...정확한 수사로 자존심 회복 '주목'
18일 현재,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시험대에 올랐다.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직후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오는 6.2지방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수사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사실상 검찰이 정치적 외풍 한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검찰이 이에 굴복할 경우 검찰 스스로 정치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검찰은 일단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최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 늦어도 이 달 중에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반발하면서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뿐만 아니라 그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김모(여)씨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설령, 소환되더라도 묵비권 등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신속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로 인해 만약, 수사가 지연될 경우 야권은 검찰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게 뻔하다. 특히,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한 전 총리를 수사한다'며 이번 수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몰고갈 개연성이 높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지방선거를 의식 선거 이후로 수사를 연기하라고 검찰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처럼 녹록치 않기에 검찰로서는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정치와 거리두기에 힘쓰는 한편, 검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한 전 총리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6일 검사 출신의 한 정치인은 "얼마 전 1심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극도로 예민해졌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정치권이 검찰의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