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면적 절반정도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니?
서울시 면적 절반정도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니?
서울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푸는 내용의 ‘개발제한 구역조정 및 관리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단지 조성과 주택 공급량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란다.
그린벨트는 점차 악화되어 가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민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허파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의 녹지 자산이다. 그런데 정부의 이같은 무모한 그린벨트 해제방침은 그나마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초라한 그린벨트마저 완전히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이미 포화상태인 수도권과밀화를 더욱 급격하게 초래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엄청난 독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유입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그린벨트로서의 보전가치가 낮은 땅을 위주로 풀겠다고 하지만, 이럴 경우 땅값의 폭등과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앞으로는 해제를 목적으로 하는 그린벨트 훼손이 횡행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린벨트 훼손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정부가 적당히 수수방관하다가 나중에는 또 ‘이 마저도 보전가치가 낮으니 개발해 버리자’고 주장할 것이 아닌가? 정부의 그 무모함에 기가 질린다.
그린벨트를 지키고 가꿔 나가야 할 엄연한 책무가 있는 정부가 그린벨트의 보전가치를 높이려는 생각은 하지 못할망정 아예 훼손하자고 발벗고 나섬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두마리 토끼’는 고사하고 ‘토끼장’까지 박살내려 하지 말고 정부는 이제라도 그린벨트라는 ‘토끼장’을 소중히 보존하기 바란다.
2008. 10. 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