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美 압도적 군사력 남한에 배치해야"
- 심리적 압박 효과...북한, 감당하지 못할 것
지난 15일 인양된 천안함 함미 절단면이 마침내 공개되면서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 발사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어떻게 북한을 응징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미 군 당국은 천안함 절단면 형태 등을 볼 때 어뢰.기뢰 등이 천안함 아래쪽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며 그 가운데서도 어뢰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1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어뢰에 의한 피격에 따라서 버블제트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처참한 상황이 나왔다고 본다."며 "북한이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상당히 깊이 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북한의 소행임이 확인되면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과 국토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대응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복타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북한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이런 도발을 또 했을 때 어떤 값을 치뤄야 하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것은 군사적 타격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 다방면으로 북한을 응징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를 2012년에서 4년 정도 연기한다든지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을 남한에 배치해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한.미 동맹을 강하하면서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을 남한에 배치할 경우, 북한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키워야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자연적으로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국으로 하여금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