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천안함 어떤상황도 단호대처"
- WP인터뷰서 "NPR로 北, 큰 압력받아… 美, 한미FTA 추진필요"역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방미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일자로 보도된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지금으로선 아직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란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투명하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대처할 것”이라며 “미국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협력을 받아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그래야 우리가 원인에 대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보다는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국의 NPR(Nuclear Posture Review : 핵태세검토보고서) 발표에 대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이 사전 전화통화에서 전해준 바 있다”며 “NPR대로면 북한 등엔 상당한 압력이 될 것이며 안보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까지 피력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가 북한이나 이란 등의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려는 시도를 막는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적인 비핵화 확산에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대통령은 “FTA법안은 시간문제로 결국은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미국 전체국익을 보고 해야 한다. FTA란 항상 부분적으로 마이너스-플러스 요인이 있다. 전체적으로 합쳐서 플러스가 된다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을 벗어나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한-중 통상규모는 미국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 경제적으로 너무 한 나라에 의존도가 크면 바람직하지 않아 상황을 종합 평가해야 한다”며 “미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갈 위험성이 있다. 그렇다면 글로벌 리더십을 잃게 된다”고 지적키도 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얻는 것은 잠깐이고 결국 자유무역주의 글로벌 리더십이 미국에 영원한 경쟁력이 될 것”이며 “한미FTA는 오바마 행정부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바마 정부의 능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중FTA 추진과 관련해선 “양국관계로 봐선 FTA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영향이 큰 몇몇 특수한 분야를 잘 절충할 수 있다는 전제의 FTA도 생각할 수 있다”며 “통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비교적 마찰이 없는 쪽이기 때문에 한국이 하기에 따라 시간의 문제”라고도 전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북한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화폐개혁이 실패하고 북한경제 및 주민생활이 어려워지자 북한정부가 처음으로 주민들에 실패한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확실치 않지만 책임자를 처벌했다고 알려진 것은 주민을 의식한 행위가 아닌가”라며 “주민불만을 해소하려 노력한 자체가 과거 보지 못했던 북한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북핵문제에선 “중국이 식량을 지원하는 것도 제한적일 것이고 6자회담에 꼭 나와야 한다든지 하는 조건부가 될 것”이라면서 “중국도 6자회담국이다. UN안보리에서 합의된 범주를 일방적으로 깨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훨씬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