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한미연합사 해체, 盧정권의 어설픈 주권논리"
- "허무맹랑한 자주 논리로 안보 기반 뿌리 채 흔들어"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8일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미연합사의 해체 문제는 정치·군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 외교·안보의 질문자로 나서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노무현 정권의 어설픈 군사 주권 논리이며, 일천하고도 경솔한 안보관에서 비롯된 극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의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 과정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동의를 구해야 하는 적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호도된 상태에서 국민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도 당시 군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의 3개 전제 조건인 ▲ 북핵문제의 해결 ▲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 북한노동당 규약 폐기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거듭 지적하면서 "허무맹랑한 자주라는 논리로 대한민국의 안보 기반을 뿌리 채 흔들고 전작권 환수라는 미명하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여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권'전환 결정 라인에 서있던 외교·안보라인을 정리하고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한 재검토가 6월 2+2 회담의 공식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mkpeace2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