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계부채 면밀히 모니터하라"
- "불안심리 안 나오도록 국민에 설명… 주택가격-건설경기 동향유의"
이명박 대통령이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전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가계부채에 부동산관련 비중이 큰 만큼 주택가격 동향과 건설경기 등 관련부문의 동향을 유의해서 보라”며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불안심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관리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각별히 당부키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에게 “한은총재가 마지막까지 좋은 내용을 보고했으며 지난 4년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치하했다.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전례 없는 경제위기 극복에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했다. 수고했다”고 격려했는데 한은은 이날 회의에서 ‘가계부채 동향’ 안건보고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작년말 현재 734조원으로 금융안정을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란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한은은 “가계부채를 보면 중상위 소득계층에 집중돼 4-5분위가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대출도 전체 가계대출의 10%대로 예년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또 가계대출의 절반이 주택담보대출로 구성돼있지만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LTV 및 DTI 규제로 담보인정비율도 40%중반에 그치고 있어 80년대말 일본 버블붕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달리 가계부채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한은은 “가계부채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투자 특히 교육-의료분야와 같은 고용친화적 분야의 투자가 확대돼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