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하원 7000억달러 구제금융 법안 표결
- 7000억달러 단계적지원,2천500억달러 즉각 사용가능.
전 세계가 마음을 조리며 지켜보고 있는 미 월가 투자은행들의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서 미국의회가 드디어 합의안을 도출해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제금융 법안에 대해 미국시간으로 29일 하원 표결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서는 정부가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으로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금융시장의 경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제금융 시행에 대한 의회를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거액의 퇴직보너스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급여에도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 합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제 파티는 끝났다, 월스트리트의 최고경영자들에게 거액의 퇴직보너스를 보장하는 시대도 끝났다면서 미국의 납세자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월가의 무분별함을 구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금융회사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상기시켰다.
하원에서는 29일 표결이 이뤄지며 상원에서는 이번 주 후반에야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에는 우선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단계적으로 승인하되, 우선적으로 2천500억달러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하고 1천억달러는 대통령이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추가로 승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머지 3천500억달러는 의회의 표결을 거쳐 승인이 가능토록 했고 의회가 만일 승인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없는 한 3천5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승인해야 한다.
공화,민주 양당이 합의한 7000억달러 구제금융법안에는 민주당측이 주장해 왔던 내용들도 대폭 수용됐다.
특히 부실자산 매입 대상을 대형 금융회사뿐 아니라 연금펀드, 지방정부, 저소득층 대상 금융업무를 하고 이는 중소 상업은행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이미 지급된 성과 수당이라 할지라도 추후 성과가 악화됐을 경우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 단기적 성과를 통해 거액의 보너스를 챙겨온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공화 민주 양당이 합의를 도출해 내기는 했지만 아직도 공화당 내에서는 구제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표결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없지않다.
그러나 이번주까지도 금융 구제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미국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스템이 대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돼 있는 만큼 구제금융법안은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